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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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 김재범
  • 승인 2021.09.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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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급증, 확산세 차단 위해 추진
15~17일,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신창면에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2021. 9. 15.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아산시 제공)
2021. 9. 15.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아산시 제공)

15일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관내 기업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무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확진된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133명으로서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제조업 노동자의 접종률이 현저히 낮고 검사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 집단감염의 주요 증가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산시는 오는 15일~17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관내 5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음봉면(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행정복지센터), 신창면(읍내2리 마을회관)에 설치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12시~13시 제외되며, 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는 평소와 같이 운영한다.

50인 이하 관내 사업장의 외국인노동자(등록노동자, 불법체류자, 단기 고용노동자, 아르바이트 등)는 기한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기간 내에 외국인노동자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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