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온양행궁 조사용역비 삭감, “이명수 발목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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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온양행궁 조사용역비 삭감, “이명수 발목잡기다?”
  • 김재범
  • 승인 2021.09.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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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괴대기》에 수록된 〈온양행궁전도〉 출처=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영괴대기》에 수록된 〈온양행궁전도〉 출처=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온양행궁 복원과 실현, 그것이 알고 싶다

우선 이번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조사용역비삭감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양행궁의 복원과 재현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이해해야 한다. 일단 복원이든 재현이든 현재로서는 시원한 답이 나오기 어렵다.

우선 행궁터인 온양관광호텔 주변은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시기를 거치며 온천개발 등을 통해 유구 훼손으로 원형 발굴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온양온천은 한때 특수를 누렸지만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쫒아가지 못해 온천관광이 쇠퇴일로를 겪고 있다.

온양행궁 복원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뭐니 해도 막대한 예산의 확보다. 2001년 학술연구용역에서도 대규모 사업비를 지적했으며, 현재 시점에서 추계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산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실효성 차원의 복원과 재현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여왔다.

 

문화재 보존과 원도심 개발, 두 마리 토끼 잡을 묘안은?

최근 문화재심의위는 온양관광호텔의 지방문화재의 왜소화, 경관저해가 우려된다며 아산시의 주상복합 건설사업을 부결 처리했다. 아산시는 윤찬수 부시장을 보내 주상복합 건축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심의위원들을 설득해내지는 못했다.

그러자 아산시의회는 지난 820일 아산시 원도심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의원, 공무원, 주민대표, 전통시장 상인, 재개발 비대위 등이 참석해 대체로 낙후되고 있는 원도심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를 알맞은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국회에서도 온양행궁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을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온양행궁 복원은 아산시민의 숙원이며,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꾸준한 노력과 함께 복원 및 재현 로드맵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행정적인 관심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시적인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온양행궁이 아산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고개를 젓는다. 온궁 전각 재현의 경우 신축 허가된 건축물과 높이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문화재 경관상 건축물을 낮춰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경제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원 타당성 조사국가지정 조사용역으로 둔갑

지난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신청한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조사용역비’ 1억원이 삭감됐다. 의결 과정에서 현인배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문화재 보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대답에 나선 평생학습관장은 온양행궁 복원 타당성 조사명목으로 책정된 충남도 교부 1억원은 그대로 두고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 조사’ 1억원이 삭감됐다며 복원이나 재현이나 제3의 방식이라도 담아내야 한다고 답했다.

말하자면 국가지정을 전제로 조사용역을 하기보다 충남도의 예산으로 복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아산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통은 있었지만 예산위에서 가결한 대로 도비 우선 사용, 시비 삭감안이 채택됐다.

 

예산 삭감 이명수 의원 추진사업 발목잡기라는 주장은 억측

조미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삭감 이유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집행부의 행정협의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 둘째, 충남도가 교부한 용역명칭이 변경됐다는 점 셋째, 문화재 보존 계승과 원도심 개발 정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한 언론이 정치적 싸움으로 해석하자 민주당에서는 발끈하는 분위기다. 안정근 의원은 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문화재 보존비용이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도비로 먼저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이 인식되면 재점검 등 통해 추경을 진행하겠다는 사항을 분명히 다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충남도의회가 의결해서 책정된 교부금과 아산시의 용역비가 이명수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 의원이 추진하는 사업을 마치 민주당이 막고 있는 것처럼 억측을 부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시민들도 이 문제를 정당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온양행궁이 국가지정 복원이 되기도 어렵지만 설령 된다고 하면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은 물 건너 가는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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