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 도시계획·전통시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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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 도시계획·전통시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재범_편집주간
  • 승인 2021.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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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8일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8일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건설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이번 수정 가결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명확히 하는 등 입지기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의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주요 도로변과의 이격 거리를 기존 국도 200m 이상, 지방도 100m 이상을 구분 없이 200m 이상으로, 10호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과는 기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10호 미만의 주거밀집 지역은 기존 최소 50m 이상에서 최소 200m 이상으로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은 기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물 설치시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하기로 했다. 단,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맹의석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주택밀집지역 등에서의 태양광 난개발 방지로 주민간의 갈등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폭 12m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는 시장구역 내용을 삭제하여 그동안 시장구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구역(온천동 한복점거리 ~ 농약사 거리 구역) 등에서도 시장구역 인정의 길이 열렸다. 

이 조례안은 이달 1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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