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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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의원,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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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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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산시의회)
8일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는 최재영 의원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회의 최종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최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가 시급한 인식이 깔려 있다.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점검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협력·신고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불법촬영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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