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굶겨 숨지게 한 비정한 동생...항소심서 원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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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굶겨 숨지게 한 비정한 동생...항소심서 원심보다 형량 늘어
  • 김재범_편집주간
  • 승인 2021.04.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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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7월 A씨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자택에서 누나 B씨(41)가 집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B씨를 묶어놓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1급인 누나 B씨는 체중이 80kg였는데 A씨와 생활하면서 28kg까지 줄어들었다. A씨의 학대로 B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거실에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호시설에 위탁하자는 모친의 제안을 거부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정 돌봄을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소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누나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자녀 2명을 돌보게 된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장애인 누나를 돌보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들과 가정 형편 등 어려움이 많았던 딱한 사정은 이해한다. 다만 범행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감형의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며 "국가의 장애인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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