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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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 달라지는 점?
  • 김재범_편집주간
  • 승인 2021.03.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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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 홍보물 (사진=보건복지부)
즉각분리제도 시행 홍보물 (사진=보건복지부)

30일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돼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하게 됐다.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확충...17개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 3명씩 배치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행위(의심)·피해(의심)아동·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을 올해 상반기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14곳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02076곳에서 최소 10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2세 이하 피해아동을 위해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해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일시보호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7개 시도에 11곳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을 시도별로 최소 1곳씩 확충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분리 아동의 경우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된 155명의 심리치료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지원하고 7월부터는 17개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해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담의료기관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원할히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 2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히 검사·치료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야간과 휴일 신고, 현장 확인 경찰 동행요청으로 초동대응 강화

충남은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6, 광역 일시보호시설 1곳을 늘려 즉각 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했다. 분리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3곳 이상의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학대전담공무원 7명을 추가 배치하고 모바일 부모교육 콘텐츠 제작과 도민 아동학대예방교육도 추진한다.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 등에 따르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원칙만을 규정한 종전 규정과 달리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 출동을 요청하도록 구체화해 초동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응급조치 및 즉각 분리가 필요하면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역할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회의도 운영된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캠페인도 본격 전개한다. 종교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MOU 등을 통해 학대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며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충남 천안시와 천안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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