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 기자 징역형...“복기왕 낙선 목적 기사, 선거 미친 영향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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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보도 기자 징역형...“복기왕 낙선 목적 기사, 선거 미친 영향 상당했다”
  • 김재범_편집주간
  • 승인 2021.01.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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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기간 아산갑지역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지역 인터넷언론사 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020고합211 공직선거법위반)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자 A(5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밝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4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사무실에서 선관위, 아산갑 민주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도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아산갑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선거구 후보자 복기왕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으며, A씨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기사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기사는 상대후보의 보좌관이 사용하던 선거용 휴대전화에 의하여 전체 선거인 125,840명 중 44%55,905명에게 도달하였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기왕 후보가 이명수 후보와 불과 0.7% 차이 564표로 낙선된 점, 이 사건 기사가 선거일 불과 3일 전에 게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위사실 문자발송과 관련해 함께 고발되었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보좌관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며 선관위도 별도의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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