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아동학대 근절 3법 발의…“정인이 사건 되풀이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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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아동학대 근절 3법 발의…“정인이 사건 되풀이되지 않아야”
  • 김경남 기자
  • 승인 2021.0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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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근절 위해 초동수사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동행 강화, 입양 후 보건복지부의 사후관리 강화 및 가해자 신상공개 방안 마련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강훈식 의원이 5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한 아동학대처벌법,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도록 한 입양특례법,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한 특정강력범죄법이다.

정인 양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는데도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또한 입양 후 사후관리, 가해차 처벌제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수 있지만 규정상 '재량'으로 돼 있어 실제로 현장에 동행하는 경우가 적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양부모가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사설기관이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양부모가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으며 아동학대 의심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사후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해 상담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 범죄가 제외돼 있어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강훈식 의원은 “정인양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미흡한 제도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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