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기관장 사적 유용 막는 '구분회계제도' 전면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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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기관장 사적 유용 막는 '구분회계제도' 전면 도입 추진
  • 김경남 기자
  • 승인 2020.11.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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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민주당, 아산을)이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부채, 기관 자체의 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가 구분되지 않고 관리돼 왔다. 따라서 이들 부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전면적인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기본 골자다. 

구분회계제도란 각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산출 가능하도록 회계를 구분하고 관리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별로 재무제표가 구분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손익관리가 투명해져 재무 건정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도 이미 지방공기업에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해왔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구분회계를 적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지출별 책임소재가 명확해져서 기관 운영이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관장의 사적 유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회계는 타협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남용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특허청 산하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회계 불투명성과 기관장의 자금 유용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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