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감당할 수 없는 개인채무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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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감당할 수 없는 개인채무 구제 방법은?
  • 심현민 법무사
  • 승인 2020.11.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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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민 법무사
심현민 법무사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자영업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자의 반 타의 반 무급휴직이나 감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실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진 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돌려막아 가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 끝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과도한 채무를 면제해 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다들 어디선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어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중위 소득의 60%) 이상일 경우,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초과한 수입(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3년 동안 변제 하면 나머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3년 동안 변제하는 채무금액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이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법이 정한 생계비 1,100만원(6개월간의 최저 생계비)과 임대보증금 중 법이 보호하는 소액 임차보증금 1,700만원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생계비도 인정을 해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나 급여소득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결정과 함께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자로 등재되지 않고, 파산자로서의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파산자로 등재되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채무를 증대시켰다는 등 악의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대부분 파산 결정과 함께 면책결정도 함께 하고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의 경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담보 : 채무의 보증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용을 대신해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무료상담 및 문의: 심현민 법무사 사무소( 041-534-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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