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무분별한 행정사무조사 권한남용 비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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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 의원, "무분별한 행정사무조사 권한남용 비판받을 수 있다"
  • 김경남 기자
  • 승인 2020.10.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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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원, 맹의석 의원의 '보조금 집행실태 특위 구성' 발의 조목조목 비판

조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맹의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아산시 제2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맹 의원은 본인도 찬성해 가결한 지난 2020년 당해연도 아산시 행정사무감사(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 중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다시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며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보조금 집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자와 지급받는 단체나 개인은 정확히 정해진 매뉴얼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조 의원은 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는 "특별히 문제되는 특정 사안"일 경우 발동해야 하는데 이미 가결 처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지차체의 경우에도 "대규모 계약이나 공무원 채용비리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명확한 조사 대상과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조사범위가 너무 넓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더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제고와 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이 아닌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권한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제기의 배경으로 밝혔다.

실제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통합당 'A' 전 의원이 제기한 'B'대표에 대한 특혜의혹은 아무 성과도 없는 먼지털이식 감사만을 남겼을 뿐이다. 특히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전 아산시장)과 'B'대표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점을 부각해 수많은 '카더라'를 만들어냈고, 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소전으로 경찰조사까지 받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맹 의원이 발의한 특위 구성안은 표결에 부쳐져 반대 9, 찬성 6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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