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 출석 참고인 일당.여비지급 시급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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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찰 출석 참고인 일당.여비지급 시급히 개선해야
  • 김재범_편집주간
  • 승인 2020.10.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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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고인 지급되면 남용되던 출석 요구가 신중해질 수 있어
사진=아산경찰서. 기사와 무관
사진=아산경찰서. 기사와 무관

경찰청이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49,375건에 166,800만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해에 법원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한 돈은 544,100만원이다. 경찰청에서 지급한 돈이 법원의 1/3 수준에 그친다는 말이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련법에 따른 규칙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증인의 일당.여비 등이 지급한 관한 예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면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증인이 청구권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수령으로 포기하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청 지급 규칙에는 일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 다만 여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비마저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보통 참고인들은 여비나 일당 교통비 지급 규정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참고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 조사 요구가 오면 여비, 교통비를 지급해달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계좌번호만 적어가서 제시하면 된다. 

일당은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통비는 6,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원거리에서 출석할 경우 실비를 기차표 등 증빙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주유비, 톨게이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경찰청의 이러한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행안위, 천안을)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하고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관행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지급 조건도 법원의 규정을 준용하여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모든 참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규칙상 비용지급 대상이 되는 참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모든 참고인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남용되던 출석 요구가 신중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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