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아산시 대규모 공사 위법 부당한 부실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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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아산시 대규모 공사 위법 부당한 부실백화점"
  • 김경남 기자
  • 승인 2020.09.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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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감사위, 2020년 대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현장관리 소홀에 시정 및 주의 명령
- 시민연대, "시 발주공사 전반 특별점검하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2020 대규모 건설공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산시는 감사결과 ▲ ○○ ○○리 우회도로 건설 등 4개지구 공사추진 부적정, 행정상 시정명령 (건설과, 도로과) ▲ ○○○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행정상 주의명령 (건설과) 하수도 분야 4개 건설공사 사업추진 소홀, 행정상 시정명령, 재정상 607,620원 감액 검토 (상수도과 외 1개 부서) 아산시 ○○○○○○도서관 건립사업 설계검토 소홀, 행정상 주의명령 (공공시설과)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등 부적정, 행정상 주의명령 (회계과 등 12개 부서) 발주처의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 행정상 시정명령 (공공시설과 등 5개 부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행정상 시정명령 (하수도과 외 4개 부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장명진, 박민우)27아산시의 대규모 건설공사가 위법 부당한 행위로 부실 백화점이 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9일 공개한 2020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사,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소홀한 공사, 허술한 감독으로 비용을 아끼지 못한 공사, 더해서 아산시의 갑질이 있지 않았나 의심되는 공사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관리 소홀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며 부실시공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산 시민이 본다.” “안전관리 소홀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하는 것이며, 아산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건설비용의 유용으로 이어져 안전한 현장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아산시는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며 아산시의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래는 아산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2020년 충청남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아산시는 책임있는 행정을

-아산시는 발주한 건설공사 전반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

지난 99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진시와 아산시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아산시민연대는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사,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소홀한 공사, 허술한 감독으로 비용을 아끼지 못한 공사, 더해서 아산시의 갑질이 있지 않았나 의심되는 공사까지 다양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아산시는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건설공사에서 소홀한 품질관리는 곧바로 부실공사를 낳게 된다. 아산시는 우회도로 건설등 4개 지구 건설사업 등에서 품질시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5억 이상 공사는 품질계획 수립 및 승인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계획서를 검토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시켰다. 충청남도 감사에서도 제대로 된 품질관리 업무를 실시하지 못해 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는 곧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품질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공사가 3건인데 그중 이행한 공사는 1건도 없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큰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고, 심심치 않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는 법 개정 움직임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산에서 발주한 공사는 아산시에서 안전관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안전한 공사를 책임질 안전관리 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 받아 심사를 했어야 하는데 대상 공사 13건 중 8건만 받았으며, 한국시설안전 공단에서 검토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건도 13건 중 7건에 그쳤다. 발주단계에서 검토해야할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도 대상 10건 중 5건만 제출받았다. 이 정도면 건설현장의 안전을 아산시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상수도과의 경우 현장 관리 소홀로 미 시공된 공사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와 불일치된 내역이 있음에도 설계를 조정하지 않은 곳, 관로노선 변경을 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노선변경을 하지 않아 예산절감을 못한 곳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에서 공사비 감액(607,320천원) 결정을 받았다. 한마디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켜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이다. 우리는 아산시가 올 초 다양한 이유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어도 상수도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아산시는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설공사에서 2건의 기공식을 시행하였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기공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행사운영비 또는 시설부대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2건의 기공식 중 1건은 행사비용을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시켰고, 1건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반영하여 행사비를 정산시켰다. 이는 엄연한 갑질행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비용을 유용했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을뿐더러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님을 아산시는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번 감사 결과에서 보듯 아산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부실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품질관리 소홀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며 부실시공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산 시민이 본다. 그리고 안전관리 소홀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하는 것이며, 아산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감사결과에서 보았듯 건설비용의 유용으로 이어져 안전한 현장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 건설현장에서의 일련의 과정은 법과 규칙이 있고, 메뉴얼화 되어 있다. 아산시는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행정을 펼친 것이며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시민으로부터 또 다른 부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 공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전반적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려 명백하게 책임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아산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아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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