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풀기] 공공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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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풀기] 공공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 김재범_편집주간
  • 승인 2020.09.16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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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공공의료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산IN>은 공공의료의 역사부터 현재 논의중인 공공병원 설립, 의사 확충 등 공공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편집부]

코로나 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아산충무병원 전경
코로나 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아산충무병원 전경

 

1. 공공의료의 역사

1842년 영국의 채드윅은 위생개혁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는 산업화 시기 영국의 열악한 위생상태와 근로자의 열악한 생활여건에 기인한 전염병 확산에 주목했습니다.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섬의 제자인 채드윅은 건강이 부를 창출한다고 믿었습니다. 콜레라를 위시한 질병들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영국의 열악한 위생 상태를 방치하면 노동력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어 국가 번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생개혁운동이 시작되었고 영국은 1848년에 공중보건법을 제정하여 전문 의료관리를 지방에 배치합니다. 일찍이 공공의료(공중보건)를 공공재로 간주한 영국은 1875년 이 법을 개정하여 중앙집권적인 공중보건행정을 시작했고 공중보건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2. 공공의료가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도시에 살든 오지 마을에 살든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건소, 국립병원, 지역의료원을 직접 운영하고 공공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거나 응급의료 상황에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에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 차원의 대응체계와 인력 공급도 논의하게 되었고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 병원 등을 따로 건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종합대책은 시간이 흘러 2016년에야 나오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공의료 종합대책이 수립되기에 이릅니다.

 

4.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우리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당시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105(지금은 다인실 포함 198)에 불과했습니다. 조금씩 늘어났다고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다면 병상수급에 차질이 생겨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공의료병상 숫자에서 OECD 최하위 국가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73,3%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10%에 불과합니다.

 

5. 국가지정 음압병상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최적의 시설은 아니다?

코로나 19로 알려진 우한은 감염자의 높은 사망률로도 유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한의 병원 인프라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중국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바이러스보다 열악한 의료시스템이 치명적이었다는 얘깁니다. 대한민국은 상황이 더 나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계기로 고위험 감염병을 치료에 적합한 곳은 원칙적으로 민간병원보다 국가지정 격리병실을 갖춘 공공병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감염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6, 5개 지역에 50병상 이상의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규제완화로 돈벌이하겠다며 발표한 수없이 많은 계획과 바이오업체 퍼주기에 들이겠다고 발표한 수조원 세금의 일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6. 감염병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늘리면 되지 않나요?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시설에 비해 근무환경이 떨어집니다. 지방의료원의 외과 전문의는 수술, 당직 근무까지 도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의사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죠. 전국적인 전문인력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역학 전문가, 감염전문가 등은 평상시 필요성이 낮습니다. 다행히 이번 코로나 19의 확산을 계기로 일정한 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적 정비를 통해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늘려 무상으로 교육하는 대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을 복무하게 하자는 정책 제안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턱없이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7. 민간병원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보도를 통해 아주대학병원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을 들어보셨죠? 아주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외상센터를 두었더니 병원의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촌음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수익을 내야 하는 병원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사태 후 1000병상을 갖춘 공공병원을 완공한 중국의 예를 듭니다. 물론 공공병원의 확충, 국공립 의대생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8. 그래도 공공병원에 가기가 꺼림칙해요.

많은 환자들은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의료기술도 시설도 다 낡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첨단 시설을 갖춘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공공병원은 적자가 많이 나 투자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적자, 흑자라는 경제적 기준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소방인력의 확충과 국가직화도 이런 인식의 변화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을 걷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9. 공공의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사례)

공공의료 정책을 정부와 일부 의사, 간호사, 보건단체만의 협상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즉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폭탄을 맞은 이탈리아의 경우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풍토도 한 몫을 했지만, 공공의료 투자를 줄인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목해 볼 수 있는 나라 중에 쿠바가 있습니다. 쿠바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쿠바는 풍부한 가정 주치의, 간호사, 의대생들이 매일 모든 가정을 돌며 주민들의 상태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쿠바는 중남미에서 모든 확진자를 국가 격리센터에 수용해 치료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갖추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쿠바의 튼튼한 의료 인프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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