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언제, 누구에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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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언제, 누구에게? (Q&A)
  • 김재범_편집주간
  • 승인 2020.09.1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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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들어 4번째입니다코로나 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됩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찬반 등으로 지급 대상자, 시기,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급 조건, 지급 금액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국)

 

1. 2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고용취약계층과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기초보장이 필요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외에 개인택시기사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2. 2차 지원금 선별 기준이 있다던데요?

위의 선별 대상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중심으로 선별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작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지만 코로나 19 피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1차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수령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랜랜서 70만명에 50~150만원을, 1차에 신청했는데 소득이 더 줄어든 사람에게는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합니다.

 

5. 구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8~34세의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직,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140만원, 260만원, 380만원, 4100만원의 생계 지원을 합니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통신요금 지원, 돌봄지원은 전국민이 다 받나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의 전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아동 지원에는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을 포함 280만명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7. 단란주점은 지원하지 않나요?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번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구분되는 업종이어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8. 폐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영난으로 폐업했다면 취업,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816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 이전에 폐업했다면 점포 철거비 최대 200만원, 재취업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추경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918일까지는 확정돼야 추석 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국회가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미 신속지급 대상자를 선별 중이며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1231일 이전에 창업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라면 신속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이후 창업자라면 해당 지자체에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금도 추석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각 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이트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918일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현재는 선별 지급에 대한 내용만 발표되었을 뿐이니 18일 이후 사이트를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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