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노동기본권 강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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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노동기본권 강화 계기로 삼아야
  • 김재범_발행인/편집주간
  • 승인 2020.09.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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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폭력적 행정 처분에서 비롯된 7년간의 지리한 법외노조논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외노조 무효 판결에는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교사의 권리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다.

첫째, 노동자로서의 교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둘째, 대법원은 노조 설립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시행령(노동조합법 제92)을 토대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단체 교섭, 전임자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법 안의 노조가 되었다. 해직교사 34명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충남의 한 교사는 그 의미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사의 노동권을 위해, 학교의 민주주의를 위해 아직도 수많은 벽을 넘어야 할 것 같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민의 법 감정을 내세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전학연(전국학부모단체연합) 61개 단체는 대한민국 교육은 죽었다고 외쳤다. 보수 언론은 일제히 진보 성향 법관 구성에 의한 코드 판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념 판결등의 이념 구도로 몰고 가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 인정이라는 의미보다 노동권력이 훗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단결권은 세 불리기, 조합원 수는 초법적 독점권력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노동자 내부의 이견은 어느새 내부 권력투쟁으로 치환된다.

그래서 참교육의 기치를 내걸었던 전교조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인지 모른다. 교육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물론이고 비조합원 교사의 우려, 학부모 단체와의 갈등도 민주적으로해결해 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단결권의 기본은 조합의 범위를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7년을 싸워온 전교조. 이 소중한 권리를 위해 전교조는 해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해주어야 한다.

법외노조로 고통받았던 긴 시간이 지났다. 전교조가 아픔을 딛고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더욱 당당하게 교육 혁신의 주체로 우뚝 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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